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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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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904, 2019.08.01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(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)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9부54, 2019.07.30 취소 「신탁법」에 의거한 적법한 쟁점신탁계약을 가장의 법률행위로 볼 근거가 없고, 그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인 쟁점수익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그 법적 내지 경제적 실질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상반된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를 그 적용요건으로 하는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하여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울산지법2018구합7468, 2019.07.25 국승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, 원고가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, 설령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‘정당한 사유’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광주고법2018누2280, 2019.07.17 국승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‘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’에 해당하지 않고,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8중1205, 2019.07.08 기각 청구법인은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규정한 양도 방식으로 쟁점유동화자산을 매수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 후 쟁점유동화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양수인인 매수인 등이 부담해야 할 것이지 양도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, 처분청이 쟁점①비용과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자비용이 아니라 쟁점유동화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19-9, 2019.06.12 기각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으로 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착공신고를 매수자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법인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야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법인-54, 2019.06.05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법인-190, 2019.06.04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산세제과-414, 2019.06.03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판례 | 창원지법2018구합52127, 2019.05.30 국승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,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은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| 曼 欄部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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